[일문일답]박영선 "규제자유특구, 국가적 브랜드 위한 초석"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규제자유특구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할 수 있는 국가적 브랜드의 기초단계"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규제자유특구는 어떤 지역의 어떤 아이템에 대해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법이 미비해도 테스트배드로 시도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성공시켜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기존 제도인 규제 프리존과 다른 점 및 지역협력특구의 의미는.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 다만 지역이 우선이지만 테마형으로 2~3개의 연관산업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예로 자율주행차 산업 관련해서는 차를 만드는 곳과 부품을 만드는 곳, 부품을 테스트 하는 곳이 한 곳에 있기 어렵다. 이 세곳을 연관산업으로 만들어 지역협력형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지역협력특구 선정에서 어떤 점 고려하는가.

"디테일이 관건이다. 테마도 좋고 미래의 지향점도 좋은데 디테일이 없다면 선정하기 어렵다. 예로 경남에서 자율주행 무인선박 같은 경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지만 연관기업이 5군데 밖에 없다. 하지만 이 산업은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육성할 생각이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경남 외에 바다를 끼고 있는 울산, 충남에서도 관심이 크다. 이들과 함께 어떻게 지역협력형 특구를 만들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재정적 지원은 어떻게 하나.

 "기재부와 협력하고 있다.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기본 원칙이 있고, 7월, 1차로 특구가 선정되면 기재부에서 첫 지원을 통해 얼마나 예산지원을 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본다. 올해 예산은 지급되지 않았지만 지정은 되어 있고 목표도 있다. 2020년 예산 편성절차에 반영해 지원할 것이고 전체규모는 아직 말할 수 없다."

-규제 관련 현행법을 어떻게 위반하지 않을지가 문제인데.

"현행법에 배치되는 부분을 풀어가는 방법으로는 일단 임시허가 방법과 실증특례 신청이 있을 수 있다. 임시허가는 현행법령에 없거나 모호한 경우 임시허가를 해주는 것이고, 실증특례는 불가능 판단을 받은 부분에서 안정성을 갖춘 경우 허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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