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정책과제 실질 수행 위해 인력·재정 필요"

"차관보 신설 몸집 부풀리기 아냐"

"재정지원 필요 사회협업과제 있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인력과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7일 11시30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사회부총리로서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인력 등이) 불충분했다"면서 "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차관보 신설은 부처로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 인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거버넌스가 개편되면 교육부는 지방교육청으로 초·중등교육을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중장기 교육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조직과 인력은 어차피 재배치된다"며 "자기 몸집을 부풀리기 위해 불필요하게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회 분야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부총리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재정 권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그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추진하는 부처간 협업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정 권한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즉각 강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재정당국과는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우선 실제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정책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 1~2개를 잘 마련하고, 그 성과가 쌓여간다면 재원·재정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격주로 개최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사회전략회의로 위상 강화를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문재인정부가 포용국가 3개년 계획을 발표했듯 앞으로 급속한 사회정책 변화가 예상된다"며 "비전을 마련하고 각 부처 과제와 관련해 협업 과제를 정리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주재자가 대통령이든 부총리든 관계부처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전략회의'라는 큰 사회정책적 비전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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