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식량 지원' 공감…국제기구에 기금 전달 방식 유력

2017년 WFP·UNICED에 800만달러 공여 의결

대북제재 국면 속 美 미온적 태도 끝내 무산

美 비건 방한…한미 워킹그룹서 의제 오를 듯

남북협력기금 국제기구 공여 문제 논의 전망

지원 규모와 시기는 국제기구와 협의해 결정

【평양=AP/뉴시스】지난 13일 평양의 한 식품 공장에서 이곳 작업자가 쌓여있는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북한 공장들은 도시의 상점에 품질 좋고 먹음직스러운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와 국제 원조 단체들은 북한이 심각한 식량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19.03.22.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절차가 다시 진행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며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남북협력기금 800만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이들 국제기구의 대북 식량·보건의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서와 당시 한반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모였다.

그러나 그해 11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등으로 한반도 경색 국면이 심화되면서 그해에 800만달러를 집행하지 못했다. 대북제재 기조의 와해를 우려한 미국 입장이 반영된 결과였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한 차례 이월하며 800만달러 집행 시기를 검토했으나,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끝내 집행하지 못했다. 결국 이 사업은 무산됐다.

한미 양국은 이번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대북 식량지원 관련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한국을 방문해 오는 9~10일 중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주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한 만큼 양측은 관련 논의에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유엔 WFP와 식량농업기구(FAO)의 북한 현지 작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곡물 생산량은 490만t으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북한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000만여명이 식량 부족 상태에 직면했다고 평가하며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 식량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해 식량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 규모를 협의하고, 이후 교추협 등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기구가 긴급성을 강조한 만큼 한미 양국 간 공감대가 유지된다면 관련 논의와 집행 절차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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