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대통령 "우라늄 반출중단…협정탈퇴는 아냐"
"이란은 역할 다 해…불만 제기할 자격 있다"
이란 외무장관 "좁은 기회 남아" 제재해제 촉구
【테헤란=AP/뉴시스】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8일 대국민연설을 통해 농축우라늄 외부 반출 중단을 선언했다. 사진은 이란 대통령집무실이 공개한 로하니 대통령의 각료회의 참석 모습. 2019.05.08.
AP와 현지언론 메흐르통신에 따르면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이같은 뜻을 표명했다. 이란은 JCPOA에 따라 300㎏ 이상의 농축우라늄을 보유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초과분을 러시아 등에 반출해왔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영국과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미국을 제외한 JCPOA 서명국들이 '립서비스'는 잘 했지만, 실제 합의를 이행하지는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합의에 대한 수술(surgery)이 필요하다"고 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이 '전략적 인내'에 따라 제 역할을 다 했다며 "이란은 JCPOA 26조와 36조에 따라 국제협정 위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JCPOA 서명국 중 어느 한 쪽이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동위원회 회부를 거쳐 협정 이행을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로하니 대통령은 다만 "이는 이란이 JCPOA로 알려진 핵합의를 탈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항상 합의에 대한 책임에 헌신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JCPOA가 이란의 국가전략에 기반한 협정이고 개인 또는 당파, 정부 차원의 이슈가 아니라고 강조한 뒤 "이는 전체 정부 시스템에 의해 내린 국가적 결정이었다"고 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 강경파와 시오니스트, 지역 내 반동분자 등 적들은 JCPOA가 타결된 순간부터 협정에 반대해 왔다"며 "적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JCPOA에 남아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이날 JCPOA 서명국들을 상대로 농축우라늄 보유한도 초과 위협과 함께 향후 60일 내에 '약속 이행'에 나서라고 요구한 바 있다. 금융 및 석유부문 등에 대한 제재해제를 공개 요구한 것이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또 JCPOA 실패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동시에, 이번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거나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가 시행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도 내건 상황이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1년여의 인내 끝에 이란은 미국으로 인해 지속할 수 없게 된 (JCPOA 이행) 조치들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자리프 장관은 이어 "유럽연합(EU)과 E3+2(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에는 이를 반전시킬 좁은 기회(narrowing window)가 있다"고 발언, 역시 금융·석유부문 제재해제 등 요구조건 수용을 압박했다.
이란 정부의 이같은 입장발표는 지난해 5월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JCPOA 탈퇴를 일방 선언한 지 1년 만에 나왔다. 미국은 JCPOA 탈퇴 이후 대대적인 대(對)이란 제재 복원에 나서며 이란을 향한 압박을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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