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투자 경제논리로만 해석하면 안 돼"

靑·교육당국·기재부 지방교육재정전략 토론

재정당국 학생 수 줄자 교육재정 축소 시사

교육감협 "지역 교육여건 불균형 감안해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이번 회의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재정투자 방향, 재정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한다. 2019.06.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 투자 방향에 대해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투자를 경제 효용성 논리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에 투자되는 지방교육재정을 더 늘리기 어렵다는 기획재정부측 논리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12일 오후 3시30분 정부세종컨센션센터에서 열린 2019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학생 한 명 한 명이 더욱 소중해진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확대 반대근거로 재정당국이 제시하는 통계치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여력이 있다고 하면서 나오는 통계치는 상당정도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예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도시와 다른 지역 간 균형이 맞지 않다는 점은 감안하지 않고 하나의 통계치로 뭉뚱그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교육당국과 재정당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 재정 관련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다. 교육당국은 관련 내용을 정리해 연말 지방교육재정 투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교육부 주명현 기획조정실장은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교육당국의 재정투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각 주제별 토론에서는 국정과제이자 지방교육재정 관련 현안인 고교무상교육과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재원, 교사 임용규모를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된 특별교부금 배분기준·관리방식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서도 2학기 도입할 고교무상교육 재원과 관련해 "아직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계류 상태이며 5년 이후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가계 부담을 경감하는 고교무상교육과 누리과정 유아특별회계 등에 대해 지혜를 잘 모아서 안정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김승환 회장을 비롯해 ▲김석준 부산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등 9명이 직접 참석했다.

이번 회의 내용은 이달 중 기재부가 발표할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논의내용에는  지방교육재정 투자방침이 포함됐다.

기재부 구윤철 2차관이 이날 회의에 참석해 '한국 경제 혁신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도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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