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정치개입' 연루 경찰 치안감 4명, 직위해제
기소된 박모 국장 등 4명 직위해제 조치
朴정부 정치개입·MB정부 여론조작 의혹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0일자로 박모 외사국장, 박모 경찰인재개발원장, 정모 중앙경찰학교장, 김모 경기남부경찰청 차장 등 치안감 4명을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 73조의3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엔 제외) 사람을 직위해제 대상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박 국장 등 기소 이후 논의를 진행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국장과 박 원장, 정 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당시 정보경찰이 '전국 판세 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전개해 보고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진보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활동을 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이 2010년 2월~2012년 4월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소속 경찰관들을 동원해 정치·사회 문제에 관한 댓글과 게시물을 작성하는 등 여론을 조작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치안감 4명이 직위해제 되면서 경찰 고위급 인사 폭이 예상보다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인사는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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