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고위관리 "日, 韓백색국가 제외 이행 우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이행할지 미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 고위 관리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과 외교적 긴장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양측이 더 많은 논의를 하기 위해 분쟁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일 무역관계의 악화는 양국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하향곡선을 이룰 경우 (상호) 보복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한일간) 싸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외교 정책 중 하나인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협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각의에서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각의 결정 후 며칠 내로 공포, 공포 후 21일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한국은 이달 말 백색국가에서 공식 제외된다.

현재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총 27개국으로, 우리나라는 2004년에 지정됐다. 일본은 백색국가로 지정한 국가에 자국 기업이 수출할 경우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이라도 최초 허가 후 3년간 개별 신청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수출 건별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더해 그 외 폭넓은 품목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무기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 수출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NHK는 지적했다.

수출허가에는 9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출을 금지하는 금수조치가 아니라 중국 및 대만 등에 대한 수출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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