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수행조사 부처 반응]법무부, 꼴찌 수모…"조국 취임, 이젠 달라질 것"

【서울=뉴시스】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19.09.10. (사진=법무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법무부가 정책수행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18개 부처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조국 신임 장관의 역할에 주목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앞서 뉴시스가 창사 1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 법무부는 정책수행 지지도 평가에서 34.7점을 받았다. 이는 행정부처 평균 점수인 41.6점보다 6.9점이나 낮은 수치로 18위에 해당한다.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답변이 59.4%로 나타났다. 지난 5월부터 부정평가 답변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특히 부정평가 답변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답변(24.6%)의 2배를 훌쩍 넘었다. '잘 모름'의 경우 16%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초동 한 변호사는 "그간 법무부가 국민 마음에 와닿는 정책 수행을 잘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한다"며 "조사 기간이 전 장관 임기 때인 만큼 조 장관 시기에는 좋은 결과로 만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완희 법무부 공무직 노조 위원장은 "법무부라는 기관 특성상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면이 있지 않았나"라며 "관료주의와 거리를 두고 강한 소신으로 국정과제를 완수해 퇴임할 때 박수를 받고 떠나는 장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음에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국 장관도 전날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내는 것이 법무부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최종 1001명이 응답을 완료해 4.4%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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