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달 3~4일 美워싱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재개(종합)

9월 서울, 10월 하와이, 11월 서울 등 양국 오가며 협상

3차 회의 파행으로 끝나…총액·항목 입장차에 난항 예상

韓 "SMA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 원칙"

[서울=뉴시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제3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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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다음 달 3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한국과 미국이 내년에 분담해야 할 방위비를 놓고 총액은 물론 항목에서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4차 회의에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현행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올해 12월 말에 종료된다. 이에 따라 한미는 연내에 11차 SMA 협정 체결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는 지난 9월 서울, 10월 하와이, 11월 서울 등 양국을 오가며 3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18일부터 서울에서 진행된 3차 회의에서는 미국 측 대표단이 예상된 회의 시간보다 빨리 자리를 뜨면서 파행을 빚었다.

드하트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불행히도 한국 측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 요구에 호응하지 않았다"며 "훌륭한 동맹 정신 안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기대한다.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동맹자 관계를 기반으로 임할 수 있을 때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은보 대사 역시 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새로운 항목을 기본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미측이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은)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맞섰다.

당시 협상에서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반면 한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팽팽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내년에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으로 올해 1조389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기존 SMA 항목 외에 역외 훈련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회의가 파행된 지 2주 만에 한미 대표단이 마주앉지만 최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 선라이즈에서 열린 유세에서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전 세계 대통령이 아니다"며 "미군이 부자나라들을 방어하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놓고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을 재차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며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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