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잇단 퇴직…피해 판사들은 전보

이번 인사서 의혹 연루 법관들 다수 퇴직

피해 판사 지목된 김동진·차성안은 전보

양승태·임종헌 사건 심리 재판장 그대로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양승태(72·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법정 증인으로도 섰던 현직 판사들이 2020년 법원 정기 인사에 맞춰 퇴직했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 등 법관 총 922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시기는 2월24일 자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시진국(47·32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법원을 떠난다.

시 부장판사는 2015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재직하며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부장판사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징계 청구 판사 13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 검토 자료를 담당 판사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최모(47·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퇴직한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는 조모(44·3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도 이번 인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난다.

사법행정권 남용의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 작성 의혹을 받은 노모(42·33기)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광주지법으로 전보됐다.

노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서기 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해 증인신문이 힘들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증인신문을 승낙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피해 판사로 지목됐던 판사들도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옮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조작' 1심 재판부를 공개 비판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던 김동진(51·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다.

또 상고법원안에 대한 비판적 언론 기고 글을 작성하며 법원행정처로부터 사찰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차성안(44·35기) 수원지법 판사는 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 외 2명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의 박남천(53·26기) 부장판사와 임 전 차장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6부의 윤종섭(50·26기) 부장판사는 모두 이동하지 않는다.

두 재판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 서울중앙지법이 추가로 증설한 재판부들이기 때문에 오는 24일 인사 전 이뤄지는 사무분담에서도 재판부 구성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의 송인권(51·25기)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6부의 정문성(53·26기)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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