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하명수사 의혹' 첫 재판, 총선 뒤로 연기…내달 23일로

백원우·송철호·황운하 등 13명 1월말 기소

첫 공판준비기일, 총선 끝난 다음 주 예정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오고 있다. 2019.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재판이 4월 총선 이후에 진행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백 전 비서관과 송 시장 등 1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3일 오전 10시20분에 진행할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이들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 및 심리 계획 등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요지와 피고인 측 입장을 듣고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백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경쟁상대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전=뉴시스]강종민 기자 =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9일 오후 대전시 중구 대전시민대학에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라는 제목의 저서 출간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를 열었다. 2019.12.09.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황 전 청장이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황 전 청장은 당시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들을 인사조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외에 한 전 수석은 2018년 2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하는 등 사퇴를 목적으로 후보자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29일 이들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관련자 수사는 이어가되,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총선 이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 역시 피고인 수가 많고 다음달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청장 등 피고인 일부는 총선에 후보로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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