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부, 재난지원금 분담률 내주 논의…3500억+α 여부 주목

재난지원금 서울 분담률 미정…20% 가정시 3500억

홍남기 '서울 차등적용'…서울분담률 상향가능성 ↑

서울시 "정부의 계획안 내려오면 논의 시작할 것"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비율과 관련해 다음주 중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진행한다.

정부와의 논의 결과 따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3500억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아직 지자체 분담비율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다음주 중 정부로부터 관련 공문이 오면 그걸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안이 내려와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시행하면 서울시내 269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조7000억원 규모다. 만약 정부가 밝힌 중앙정부 8, 지방정부 2의 비율로 재원 분담률이 나뉜다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약 3500억원 규모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3500억원 지원' 내용도 지자체 분담비율을 20%로 한정했을 때의 액수다.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3.30. [email protected]

다만 아직 정부와 지자체 분담비율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만큼 추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재원 분담과 관련해 80%는 정부가 부담하고 관련 지자체도 최소한 20%는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좀 다르게 약간의 차등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서울시의 분담률이 20%를 넘어설 경우 4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시도 재정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미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난긴급생활비 재원(3271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861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또 다시 2차 추경안을 통해 추가로 4000억원 이상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4000억원 이상 규모의 기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 중 4000억원 규모의 사업은 ▲혁신창업 지원 펀드조성(4800억원) ▲서울청년센터 설치 등 사업(5000억원) ▲서울대표도서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3878억원) ▲5개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3100억원) 등이다.

박 시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2차 추경안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사업도 포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담금이 3500억원을 넘어서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재원을 마련하려면) 일단은 시도 최선을 다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정부의 계획안이 내려와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서울시의 경우 따로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지자체는 8대 2로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도 그런 비율을 희망하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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