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소상공인聯, 배민 성토…"자영업자 나락" "상상 못한 꼼수"

이재명 "독점적 지위, 일방적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 추구"

김임용 "소비자와 판매사업자 공동으로 떠안는 비용 상승"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우원식·제윤경 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배달의 민족(배민) 수수료 체계 개편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다"며 배민을 성토했고,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직무대행은 소비자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져야 할 것으로 우려했다.  소공연측은 이 지사가 제안한 공공배달앱에 대해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직무대행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다"면서 "대통령이나 정부는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무단한 애를 쓰고 있는데 과연 이런 꼼수가 맞는 건가"라고 배민측의 수수료 체계 변경을 비판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저희는 상상을 못했다. 지금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정부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헤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수료 개편을 들고 나오니 생각할 여유조차 없을 정도"라고 당혹감을 피력했다.

배민은 앞서 이달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주문 1건당 5.8%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한 방송사는 이후 수수료 부담이 5배 가까이 증가한 한 중국음식점 사례를 들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되레 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배민측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배민 측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월매출 2500만 원 정도 예상을 잡았을 때 정액제로 하면 광고를 6건 하게 된다. 월 52만 8000원 정도가 들어간다"며 "이걸 정률제로 바꾸면 5.8%를 적용한다고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월 92만 2000원 정도를 더 내야 된다. 14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져야 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매장에서 1만 원 하는 음식이 배민을 통해 판매하면 1만 4000원에서 1만 6000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변형되는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와 판매사업자가 공동으로 떠안아야 하는 그런 비용이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공공배달앱과 관련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플랫폼기업 횡포 해결방안 고민할 때…경기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또 배달앱 업체들의 갑질을 막을 해법으로 ▲군산에서 시행 중인 ‘배달의 명수’ 등 공공앱을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맡겨 운영해 민간기업들이 경쟁의 효능을 잃지 않게 하고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그는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새로운 욕망체계가 우리 미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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