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가짜뉴스 대응' 사이트…"언론자유 침해" 항의에 폐쇄

언론노조 "국가는 정보 결정권자 아냐"

문화장관 "다양한 우려 제기돼 폐쇄"

[파리=AP/뉴시스] 프랑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웹페이지를 일주일만에 폐쇄했다. 프랑크 리에스테르 문화장관은 6일 하원에 출석해 "이는 국가가 언론에 딱지를 붙이거나 프랑스 국민이 언론 선택권을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중인 리에스테르 장관. 2020.5.7.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프랑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웹페이지를 일주일 만에 폐쇄했다. '가짜뉴스'의 기준 자체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언론인들의 항의에 직면하면서다.

6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크 리에스테르 문화장관은 이날 하원에 출석해 "해당 웹페이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며 "정부 홈페이지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가 언론에 딱지를 붙이거나 국민의 언론 선택권을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해당 웹페이지는 접근이 막힌 상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주 '디스인폭스(Desinfox)'라는 이름의 웹페이지를 정부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프랑스 언론이 코로나19에 대한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스인폭스는 '허위정보'를 의미하는 디스인포메이션(disinformation)과 '해독'을 의미하는 '디톡스(detox)'를 합쳐 만든 단어다.

정부는 해당 페이지에 유력 일간지인 르 몽드, 리베라시옹, AFP통신 등의 보도를 게시한 뒤 "충분한 근거 없이 정부를 공격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프랑스 언론노조(SNJ)는 최고 행정법원인 국사원(Conseil d'État·콘세이데타)에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세탁하기 위해 언론을 억압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언론노조는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에 해당 사이트를 폐쇄할 것을 요구하며 "다원주의 원칙과 공공기관의 중립성을 위반한 심각하고 명백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측 변호인은 "정부는 가짜뉴스와 싸운다는 명목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보도까지 선별해 웹사이트에 게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디스인폭스 사이트가 독자에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유럽인권재판소는 기자가 '민주주의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르몽드는 지난 3일 지면을 할애해 약 30여명의 기자들과 편집자의 디스인폭스 사이트 운영 반대 서명을 게시하고 "국가는 정보의 결정권자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기사를 구분함으로써 자칫 현장에서 써야할 기사와 그렇지 않은 기사의 딱지를 붙이게 될 수 있고, 같은 논리에 따라 인쇄되어야 할 기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국가는 이같은 행동을 할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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