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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2년간 9억원 여가부 지원 받아…투명 집행 의혹

등록 2020.05.23 16:12:01수정 2020.05.23 16: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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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실 "여가부, 2019년 4억·2020년 5억 지원"

정대협,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1억원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서울서부지검이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20일 오후 취재진이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사법시험준비생모임,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의 시민단체들은 정의연과 전 정의연 대표인 윤미향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기부금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2020.05.2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서울서부지검이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20일 오후 취재진이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사법시험준비생모임,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의 시민단체들은 정의연과 전 정의연 대표인 윤미향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기부금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2020.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기억연대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지난 2년 간 총 10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졌냐를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곽상도 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지원' 명목으로 여가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난해 4억3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올해는 5억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다.

2019년 지출된 4억여원의 예산에는 ▲건강치료비 및 맞춤형 지원사업 3억1548만원 ▲기본급 및 수당 7804만원 ▲사회보험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1363만원 ▲국내여비 교통비 및 식비 1218만원 등이 포함됐다.

정의연이 여가부에 제출한 '2019년 건강치료 및 맞춤형지원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건강치료 지원은 의료비 및 의료용품 지원으로 ▲병원 비급여 치료비, 치과진료비, 한방치료비, 한약조제비, 상비약품비, 노인성 질환 관련 치료용품 지원 ▲암 투병 및 임종 등을 앞둔 피해자에 대한 호스피스 입원 및 치매, 와병상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요양병원 포함) 입원․방문치료비, 간병인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다.

맞춤형 지원에는 ▲활동 및 이동용 보조기구 등 지원 ▲명절, 어버이날, 생신, 정기방문 선물 지원 ▲틀니, 보청기 등 실생활에 필요한 의료용품 지원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택 개․보수 및 편의시설 보완 등에 대한 지원 ▲장례비 및 근조화환 지원 등이 있다.

곽상도 의원 측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고보조금 사업보고서를 보면 정의연의 비용 뻥튀기, 허위 계획 정황이 곳곳에 나타나 있다"며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사라진 돈이 누구에게 얼마나 흘러갔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검찰이 21일 오후 기부금 횡령 의혹 등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수사의 일환으로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가운데 평화의 우리집이 보이고 있다.2020.05.2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검찰이 21일 오후 기부금 횡령 의혹 등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수사의 일환으로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가운데 평화의 우리집이 보이고 있다.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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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여가부로부터 총 1억여원을 지원받았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마포 쉼터(평화의 우리 집)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정대협이 여가부에 제출한 2019년 사업계획서에도 명성교회로부터 무상대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명시돼있다.

정대협은 사업내용으로 ▲평화의 우리집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다각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자기개발을 통한 만족감 부여 ▲피해 후유증 치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포함시켰다.

정의연 측은 이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13일 "지난 30여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업 방식의 오류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이것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과정이 아니라 현 시대에 맞는 사업방식과 책임 있는 집행 과정, 그리고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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