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추경안 조속히 의결"(종합)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출석…"늦으면 재정건전성 악화"

"그린뉴딜, 녹색성장과 완전 달라…저탄소 국가 추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재정건전성도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조속한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세 차례 추경편성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전례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에서는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 또한 이번 3차 추경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약 10조원 이상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예산이 가장 시급한 곳에 사용되어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 확정해 준 두 차례의 추경안은 신속하게 현장에 집행되면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우리경제와 산업은 여전히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대규모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방역사업 보강이 긴요하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등 새로운 성장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3차 추경은 민생을 돌보는 손이자 한계기업을 보듬는 품"이라며 "정부 재정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안을 조속히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녹색성장과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MB(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이란 이름으로 4대강 사업을 하는 등 공직사회가 성장 정책에 예산을 뒷받침하는데 길들여져 있다"며 이번 추경안에 예산이 책정돼있는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개념을 물었다.

정 총리는 "장기적으로 우리경제가 저탄소 국가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현 정부의 그린뉴딜"이라고 했다.

이어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도 진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저감 등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반영해 완전히 미래지향적 차원의 그린뉴딜"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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