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장관 출신 상임위원장 도종환·이개호 맹공…"파렴치"

주호영 "장관이었던 피감기관 둔 상임위원장 본 적 없어"

이종배 "국회가 정부 견제 기능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형두 "장관 출신, 해당 위원장 안 맡는 금기 무너뜨려"

배현진, 도종환·이개호 방지법 발의…"수험자 셀프 채점"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종환 국회 문체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0.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미래통합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국회 16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모두 독식한 것에 강력 반발하며 특히 현 정부 장관 출신 상임위원장들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파렴치한 건 장관을 거친 사람을 해당 상임위원장에 임명했다는 점이다. 도종환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개호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임명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 사람들이 장관을 했던 기관도 국회의 감사 대상, 비판 대상인데 이 사람들이 위원장이 되면 자기들이 장관했던 기관은 감시하지 말자는 말 아닌가"라며 "자신이 장관을 한 피감기관을 둔 상임위원장은 본 적이 없다. 나라가 무너지고 헌정이 파괴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통합당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 참석해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데 장관으로서 한 정책에 대해 상임위원장으로서 잘못됐다 지적할 수 있나"라며 "국회가 정부 견제하는 기능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일당독재국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부처 장관 출신은 해당 국회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금기마저 무너뜨렸다"며 "국회 감사를 받던 장관 출신이 자기가 장관으로 있던 정부 부처를 비판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0.06.29. [email protected]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 해야 한다"며 상임위원장 제척(배제) 조항 신설에 관한 국회법 개정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상임위원장 후보로 지목된 의원이 해당 상임위와 관련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수험생이 자기가 푼 시험지를 셀프 채점하는 셈인데 민주당이 몰고 가는 막장 국회에서 벌어진 헌정사에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도종환 의원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이개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도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맡았고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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