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의 한국수출 규제' 다룰 패널설치

[제네바(스위스)=AP/뉴시스]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2019년 12월9일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에서 총회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은 10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상소기구가 기능 정지를 앞두고 있는 것은 세계 무역체제에 "매우 큰 타격"이라고 말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중재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2.10

[제베바=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세계무역기구(WTP) 회원국들은 29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한국의 문제 제기를 다루고 판정할 분쟁 패널을 설치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한국의 반도체와 휴대폰 및 텔레비전 디스플레이 제작에 긴요한 핵심 부품 3건의 대 한국 수출을 전격 제한했다.

이날 WTO의 분쟁해결기구는 문제의 수출 제한 조치가 국가 안보 상의 필요에서 나왔다는 일본의 거듭된 주장에도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 동의는 토론 등의 결과가 아닌 WTO의 분쟁 패널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요식 절차였다. 

이날 패널 설치는 수 개월 혹은 1년 넘게 걸릴 최종 결정 과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또 분쟁 패널에서 결정이 났더라도 일본은 시간을 끌면서 WTO의 최고 중재 기관인 상소기구에 항소할 수 있다.

한편 WTO 항소기구는 WTO에 심한 불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상소 심판원 임명을 봉쇄해 현재  더 이상 새로운 항소 건을 받지 못하는 기능 정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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