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생계급여 부양의무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개편"

"IMF 위기 대응했듯이 코로나19 빈곤 대책 해결"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고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20.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고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IMF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해 위기에 대응했듯이 최선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주거와 교육(급여)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대상자를 크게 확대했고 의료는 문케어로 본인 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마련했다"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의 핵심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등의 과제는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그 개요가 포함되는 등 포스트 코로나19 빈곤 대책의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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