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50층 재건축 허용…13.2만 가구 추가 공급(종합2보)

기재·국토·서울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50층 허용·용적률 500%

고밀도 개발로 늘어난 용적률 최대 70% 기부채납

태릉골프장 1만가구 등 신규택지 3.3만 가구 발굴

태릉 등에 내년 말 사전 청약 도입…불안심리 차단

3기 신도시·용산정비창 용적률↑…2.4만 가구 추가

[서울=뉴시스] 정부는 오는 20028년까지 ▲군부지·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3만3000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2만4000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및 공공재개발 활성화(7만호)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와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전환(5000호) 등으로 총 13만2000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박영주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 수도권에 새집 13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서울 지역 민간 재건축조합이 공공재건축을 수용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기로 허용함에 따라 서울 시내 핵심 지역에 50층 짜리 초고층 아파트가 대거 들어설 전망이다. 재건축 조합의 참여 여부가 정부 공급대책 성패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일 김 장관에게 주택공급을 지시한 이후 한 달여 만, 주택공급 태스트포스(TF)가 가동된 지 3주 만에 나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가구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및 공공재개발 활성화(7만 가구) ▲군부지·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3만3000가구)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2만4000가구)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와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전환(5000가구) 등이다.

정부는 과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7·10 대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8·4 부동산 대책을 통한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50층 재건축 허용
 
정부는 우선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소유자 3분의 2 동의)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조합이 주택 등을 50∼70%까지 기부채납으로 내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줄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순증 규모와 기부채납률을 반비례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공급한다. 장기 공공임대(50% 이상)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 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한다.

[서울=뉴시스]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는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해 수도권에 7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공공임대방식은 행복주택이나 청년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공공분양은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향후 지분매입 규모를 늘려 최종 100%를 매입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한다. 이를 통해 강남, 용산, 여의도 등 핵심 지역에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아파트를 올릴 수 있게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용적률 상향, 층수 완화인 만큼 재건축 조합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성패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이 좋거나 충분히 조합 단독으로 공공의 참여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지의 경우에는 참여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릉CC·서울조달청 부지 등에 신규택지 3.3만 가구 공급
 
정부는 도심 내 군 부지와 공공기관 이전부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3만3000가구의 신규택지를 공급한다. 우선 군 골프장 등 도심 내 군 부지를 활용해 1만3100가구를 건설한다. 태릉골프장 1만 가구, 서울 삼각지역 인근의 용산 캠프킴 3100가구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특히 태릉골프장 교통난 해소를 위해 상봉~마석구간에 경춘선 열차를 추가 투입해 출퇴근 시 시간을 10여 분 단축시킬 예정이다. 인근 화랑로 확장 및 화랑대사거리 입체화, 용마산로 지하화, 북부간선도로 목동IC~신내IC도 확장한다. 태릉 골프장과 갈매역, 화랑대역 등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 신설한다.

이 외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에는 6200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등이 대상이다.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은 종상향(준주거 등)을 통해 고밀 개발한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조달청은 국민 접근성이 확보되는 수서 역세지구로 이전할 방침이다. 특히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최대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해 기존 38만3000호에서 2만호 늘어난 40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업무용 부지 등으로 매각을 계획했던 미매각 부지에는 4500가구를 건설한다.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가구), 천왕 미매각 부지(400가구), LH 여의도 부지(300가구) 등이다.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 개발해 6500가구도 건설한다. 서울 퇴계로 5가에 위치한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로 10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 3500가구, 면목 행정타운 1000가구, 구로 시립도서관 300가구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짓는 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말쯤 사전청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예비청약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운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태릉CC 같은 경우 사전청약을 내년 말쯤에 받을 생각"이라며 "신규 공급과 기계획된 물량의 사전청약을 함께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입주자 모집이 증가하는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3기 신도시·용산정비창 용적률 상향…2.4만 가구 추가 공급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총 2만4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 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 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포인트(p) 내외로 상향해 해당지구 주택을 2만 가구 이상 확대한다. 기존 38만3000가구에서 2만 가구 늘어난 40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5곳에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1134만㎡) ▲하남 교산(3만2000가구·649만㎡) ▲고양 창릉(3만8000가구·813만㎡) ▲부천 대장(2만 가구·343만㎡) ▲인천 계양(1만7000가구·335만㎡) 등 총 1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상향해 4200가구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미니 신도시'로 주목받았던 용산정비창의 경우 당초 8000가구 공급 예정이었으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와 함께 서울 의료원 부지는 기존 800가구에서 2200가구 늘린 총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로 2만4000가구 이상 주택을 추가 확보하겠다"며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지구 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하고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도 고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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