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여론조사]국방부 16위 유지…'탈북민 월북' 악재, '군사위성 발사' 호재

뉴시스 행정부 18개 부처 정책수행 지지도 평가

탈북민 재입북 검거 못하는 등 경계 실패 재현

통신위성 발사,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등은 호재

[서울=뉴시스] 국방부 7월 정책 수행 평가. 2020.08.10. (자료=리얼미터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가 행정부 18개 부처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전월에 이어 16위를 유지했다. 탈북민 월북 경계 실패 등 악재가 있었지만 첫 군 전용 통신위성 발사 등 호재도 나오면서 혼조세가 나타났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20년 7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방부는 100점 만점에 39.0점을 받아 18개 부처 중 16위에 자리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실시된 조사에서 줄곧 16~17위를 맴돌았지만 지난해 12월 15위로 오른 데 이어 올해 1월 12위, 2월 10위까지 상승세를 탔다. 그러다 3월 13위, 4월 14위, 5월 16위, 6월 16위, 7월 16위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조사 결과 국방부 정책 긍정평가 비율은 전월 36.3%에서 33.3%로 떨어졌다. 반면 부정평가 비율은 50.1%에서 52.9%로 상승했다.

국방부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했을 때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 응답자 평점이 49.1점으로 가장 높았다. 중도가 36.7점, 보수가 27.7점이었다.

세대별로는 40~49세 평점이 46.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세 이상(39.6점), 60~69세(38.9점), 50~59세(38.6점), 30~39세(38.4점), 18~29세(32.4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51.4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인천(38.8점), 대구·경북(38.1점), 부산·울산·경남(38.0점), 강원(36.9점), 서울(36.7점), 대전·세종·충청(36.0점), 제주(33.9점)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40.4점으로 남성(37.8점)보다 높았다.

[서울=뉴시스]

탈북민 김모씨가 지난달 18일 강화도를 통해 북한 개성으로 월북한 사건은 이번 평가에서 악재로 작용했다. 군 자체 조사 결과 김씨는 해병대가 관할하는 배수로를 통과한 뒤 한강을 헤엄쳐 월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군이 접경지역 경계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6·25에 참전했던 백선엽 장군이 별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는 과정도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다. 군인 단체 등은 백 장군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는 안장할 공간이 없다며 대전현충원을 장지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전쟁 영웅을 홀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우리 군이 첫 군 전용 통신위성을 쏴 올린 것은 호재로 작용했다. 군은 지난달 2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공군기지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나시스 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이로써 우리 군은 세계에서 10번째로 전용 군사위성을 확보한 국가가 됐다.

지난달 말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돼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점도 호재였다. 앞으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제작할 수 있게 돼 각종 군사위성을 저비용으로 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프레임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방법으로 실시됐다. 무선 자동응답이 70%, 유선 자동응답이 20%, 무선 전화면접이 10% 반영됐다.

리얼미터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6명이 응답을 완료해 4.2%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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