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방동 공군부지 등에 공공주택 1200가구 짓는다(종합)

홍남기 부총리 주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서 심의·의결

수원 서울농대·고양 삼송초 부지 등 벤처창업공간 개발

태릉CC·과천청사·용산 캠프킴 등 후속조치 신속 추진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8.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서울 대방동 군(軍)부지와 경기 수원 옛 서울대 농대 부지 등 4곳에 1조9000억원을 투입, 공공주택과 벤처창업공간 등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토지개발 선도사업으로 ▲서울 대방동 군부지 ▲고양 구(舊)삼송초 부지 ▲수원 구서울대 농대 부지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등 국유재산 4곳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4개 부지에 민간과 공동으로 1조9000억원(민간 9000억원)을 투자해 공공주택 1200가구, 벤처창업공간(1만8000㎡), 스마트형 공장부지(3만6000㎡)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항공안전단 등 군시설이 있었던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13만5000㎡)에는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폐교 후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고양시 구 삼송초 부지(2만8000㎡)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혁신산업 및 청년창업,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복합 공간이 조성된다.

현재 도시농장으로 이용 중인 수원의 구 서울대 농대부지(12만㎡)는 창업지원센터 및 연구개발(R&D) 시설 부지가,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는 역세권 신혼희망주택과 기업 활동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유휴·미활용 국유지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개발하는 토지개발제도를 도입했다. 작년에는 11개 선도 사업지를 선정해 그 중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권 군부지, 광주 교정시설, 부산 원예시험장 등 4곳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대상부지 신규 선정으로 3조2000억원 상당의 생산유발 효과와 함께 일자리 1만9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대방동 군부지(왼쪽)와 경기 수원 옛 서울대 농대부지를 개발해 공공주택과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림=기재부 제공)

이 같은 국유지 개발에 토지 장기임대부 개발방식을 도입 할 계획이다. 이는 토지위탁개발로 조성하는 일부 부지를 민간에 50년 장기 임대해 시설물을 건축·운영하고, 운영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국방부 태릉CC(1만 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과천청사 유휴부지(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 타당성 검토·승인, 도시계획 변경 협의 등의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또 공익목적으로 국유재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 SOC로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관사 사용현황은 5년 주기로 점검해 사용 목적이 끝난 행정재산은 용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도 재산가액인 국유지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등 현실화하고, 사용료율은 시중금리와 연동해 사용료 감면, 장기사용허가, 무상양여와 같은 국유재산특례도 정비한다.

국유재산 특례제도로 연간 1조원이 넘는 특례지출액이 발생하고 있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특례는 점차 줄여나가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특례 신설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8.18. [email protected]

아울러 세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물납)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 국유증권은 공개 매각한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국유증권 총 354개 종목 중 96개 종목의 매각예정가격을 재평가해 6151억원 상당을 공개매각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유재산정책이 예산, 세제에 이은 제3의 재정정책이라는 인식하에 과거 소극적 유지·관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있다"며 "그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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