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통신비 지원, 여론무마용…전국민 재난수당 줘야"

"통신사에 잠기는 돈…지급 재고해야"

"추경 늘려 전국민재난수당이 정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맞춤형 지원을 발표한 데 대해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빚더미에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맥락 없이 끼어들어간 통신비 2만원 지원 계획은 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신비 2만원 지급 재고를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1조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소비진작 경제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정의당이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며 "통신비 지원 예산은 원래 정부 방침대로 더 두텁게 지원을 받아야 할 업종과 계층에게 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보편적 위기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추경을 늘려 전국민재난수당 지급을 결단해달라"며 "그것이 정도(正道)"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집합제한 업종 손실 보상 및 공공요금 면제 ▲노동자 고용유지 지원 현실화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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