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직원 "靑, '유재수 사표수리' 서류 보낸 적 없다"(종합)

조국 등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

감사 담당관 "靑, 공식 통보 없었다"

행정인사과장 "사표수리 요구 없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옥성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에 나온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당시 청와대로부터 '유재수 감찰 결과'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는 금융위 관계자 김모씨가 출석했다. 김씨는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진행할 때 금융위에서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로 청와대 감찰받은 사실을 아나'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 대부분 직접 들은 건 없고 복도에서 '카더라' 소문이나 가장 결정적인 건 김태우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진술하며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감사담당관은 수사기관이 조사를 통보하면 처리하는데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의 감찰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유재수 감찰 결과를 공식 통보받지 않은 건 분명한가'라고 질문하자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당시 업무차 청와대에 들렀을 때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사실관계를 물었다고 밝혔다. 이후 백 전 비서관에게 연락이 와서 '투서가 들어와 감찰했는데 대부분 클리어되고 일부 해소 안 됐다. 인사에 참고하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재차 '백 전 비서관이 김 전 부위원장에게 감찰했는데 대부분 클리어됐다고 한 걸 공식 통보라고 볼 수 없나'고 묻자 김씨는 "보통 공식적인 통보는 문서나 이런 걸로 한다"고 답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청와대 감찰이 종료되면 금융위 자체 감찰이 개시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씨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가 감찰을 했을 것이고,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다면 자체 종결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씨는 "단순히 소문만 가지고 저희가 감찰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서 "구체적으로 제보가 온다든지 하면 절차를 거쳐 하는 거지 복도에서 이렇다 하는 소문만으로 다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9.11.  [email protected]

이날 오후에는 2017년 당시 금융위에서 행정인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누구에게 받거나 들은 적이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앞서 백 전 비서관은 김 전 부위원장에게 '유 전 부시장을 사표수리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씨는 "당시 최종구 전 금융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이 제게 청와대로부터 '인사에 참고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며 "저는 감사원에서도 '인사참고'라는 취지의 통보서를 받는데 이는 1급 승진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금융정책국장은 통상 1급 상임위원 승진을 위한 국장급 마지막 단계인데, 통상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상 불이익 대상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다만 감사원은 이를 문서로 보내는 데 최씨 역시 청와대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최씨는 유 전 부시장을 무보직 상태로 둘 수 없어 해외파견직 등 자리를 알아보던 중, 전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퇴직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 전 부시장에게 그 자리를 추천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자리가 있다는 것은 내가 유 전 부시장에게 말해줬다"며 "민주당에서 먼저 지명하거나 김 전 부위원장이 알려준 것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유 전 부시장은 100%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생각해본 후 본인이 김 전 부위원장에게 추천해달라고 말했다"며 "(김 전 부위원장은) 지금 추진할 상황은 아니니 기다려보라고 하다가 1월 중순쯤 민주당에 유 전 부시장을 포함해 보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김 전 부위원장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언론보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유 전 부시장과 연락을 취했다는 증언도 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측 변호인이 '김 전 부위원장이 법정에서 증인에게 연락을 해보라며 닦달까지 했다고 진술했는데 맞냐'고 묻자 최씨는 "맞다.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에 기사를 첨부해 보내자 유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유 전 부시장은 '검찰 수사는 안 받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찾아와 받았는데 잘 진행되고 있다' 정도로 답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이 '유 전 부시장 사직의 직접적 이유는 청와대 특별감찰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라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한 절차가 맞냐'고 묻자 최씨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사직 시기 역시 유 전 시장이 본인의 뜻에 따라 조절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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