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글날 집회 차벽 완화 검토중…"설치는 불가피"

"과잉 논란…시민 불편 완화 방향성 검토"

"차벽, 펜스 외 다른 적정·효율 수단 없어"

10인 이상 집회 금지…검문도 완화 가능성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오는 9일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 대응을 위한 차벽 설치 수준을 지난 3일 개천절 집회 대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찰청 관계자는 "다수인 집결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차벽 설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과잉 논란도 있었고, 개천절 집회 당시 차량 통행이나 보행은 가능했지만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었다"며 "시민 불편을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방향성을 갖고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차벽 설치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차벽 설치가 적법하다는 전제 아래 최소한도로 운용, 접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이후 직접해산까지 가는 과정엔 시간 소요도 많고, 이를 위한 효율적 수단도 마땅하지 않다. 아울러 확산 이후에 하는 사후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다수인이 집결하는 경우 감염병 위험이 있는데 차벽, 펜스 등 조치 외에 다른 적정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확산 차단 범위 내에서 차벽 설치 구간, 투입 버스 숫자 등을 축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면서도 "현장 상황에 따라선 불가피하게 지난번 수준의 조치를 취하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개천절 집회 대응과 관련해 서울 도심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통고하고, 주요 지점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차단 조치를 했다. 하지만 차벽 설치 등을 둘러싸고 과잉 통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경찰은 방역 차원에서 이뤄진 적법한 조치였다는 방향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9일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 대응 기조 또한 원칙적으로 이에 준한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낮 12시 기준 서울 도심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 10인 이상 신고 주요 도심권 집회 36건과 기타 지역 집회 32건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장 대응과 관련해서는 차벽을 비롯한 물리적 이격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 경계, 한강다리, 도심권'에 대한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도 운영 예정인데, 개천절 집회 대비 완화 운영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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