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감 된 정무위…"조세연, 편견 있어" "눈치보지 말라"(종합)

野 성일종 "이재명, 자료 언제 나온지도 모르고 비판"

與 김병욱 "243개 지자체 중에 229개 지역화폐 사용"

김한정 "이런 논란과 결론 나오는 걸 왜 조세연에서"

박용진 "보고서에 논란 불편…독립성 필요" 소신 발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김남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지역화폐 효과 논쟁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간 공방으로 이어졌다.

여당은 조세연이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기 전인 2018년 이전 자료를 활용해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내놓았다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이 지사가 조세연이 연구할 시점에는 2018년 이전 자료밖에 없었다며 이 지사가 정치 공세를 펼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세연은 지난달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로 인해 오히려 정부가 손해를 보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되레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며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국책연구기관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향해 "이재명 지사가 (조세연의) 목적이 매출 타격을 입은 카드업종 보호하고 정치적 개입을 위해서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이 지사는 연구 내용이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의 것으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졌다고 주장한다"며 "조세연은 2018년 자료를 2020년에 받아서 검토한 건데 이재명은 왜 2019년 이후 자료를 갖고 하지 않았냐고 한다. 조세연의 기본 바탕 자료가 언제 나왔는지도 모르고 비판한 것 아닌가"라고 거듭 질문했다.

이에 김 원장은 "(카드 업종 보호와 정치적 개입이 목적이란 주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연구원들은 과거 자료로 미래를 예측한다"며 성 의원이 "이 지사가 내용을 파악하고 공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이 지사의 연구원 엄중 문책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의동 의원도 "왜 이런 시기에 이런 논란이 생기게 연구를 했냐는 지적은 우리 경제인문사회과학연구회를 만든 취지와는 전혀 배치되는 지적"이라며 "당당하게 독립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왼쪽)와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 시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email protected]

여당 의원들은 조세연의 보고서가 지역화폐의 효과성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229개 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했거나 할 예정"이라며 "지역화폐가 대폭 확대된 게 언제부터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이 "2018년부터 2019년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모든 데이터는 표본이 커져야 오차도 줄고 신뢰가 높다. 지역화폐는 2017년, 2018년에 정체되고 2019년부터 대폭 증가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지자체가 시도했고 그 효과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긍정적 판단을 얻었으니 급속도로 늘어난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2018년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이 진행됐다"며 "저희 연구 말고 다른 연구들도 이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이 "보고서엔 지역화폐가 열등하다는 표현도 있다"며 "(지역화폐에 대한) 편견, 선입견이 있지는 않았나"고 물었다.

김 원장은 "보고서의 여러 문제점, 표현의 미숙함 등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으로 인해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아도 될 사안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면서도 "보고서의 결론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목표에도 실제로는 모든 소상공인이 아닌 두 가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화폐 제도를 폐지하잔 정책 제안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왜 이 논란이 생기나"라며 "왜 하필 이런 시점에 이런 주제로 이런 결론이 나오는 연구를 조세연에서 해야 하냐의 문제다. 수시 연구에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경제 분석 연구 과제를 착수하게 된 배경에 의문이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김 원장은 "지역화폐가 가진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시 과제로 한 건) 연구자들이 제안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여당 의원 중 박용진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도 한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돼서 논란이 되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고 불편하다"며 "연구의 독립성, 연구 내용에 대한 사전, 사후적인 정치적 논란 가능성에 대한 차단 노력, 연구위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서울-세종 간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email protected]

오후에도 조세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연구 과정이 어떤 의도가 개입돼 있다든지 부정확한 자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연구가 나왔다면 그 점에 대한 부분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며 "연구계획서의 맨 하단에 표시돼있는 연구의 기대효과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지역화폐의 무분별한 발행 견제'라고 기재돼 있다.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지역화폐의 무분별한 발행이라는 아무런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재차 김 원장을 향해 "경기도지사가 언급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끼어 들었다"며 조세연 등을 소관기관으로 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에게도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연구원들의 독립성을 부여해야 국가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나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정권 눈치 보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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