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 '부동산 대폭로'

[서울=뉴시스] 부동산 대폭로, 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 (사진=시대의창 제공) 2020.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과 노동, 주거, 재벌 개혁 시민단체 더불어삶의 안진이 대표의 '시민 대화'는 이 목표로 약 6개월 동안 진행됐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3년 부동산 정책 복기, 관료와 재벌 문제, 참여정부와 현 정부 여당 인물들에 대한 회고,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이란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된 책을 내게 됐다. 

저자들은 지금의 집값 상승은 전적으로 현 정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명확하게 지적한다. '정책 실패'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선의의 아마추어리즘’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역대급 토건 노선, 불로소득 주도성장 정책에 의해 투기 세력이 양성되었다.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있었다. 저자들은 시간 순서대로 지난 3년간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집값 상승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폭로한다.

저자들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체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말한다. 재벌 별도합산토지에 최대 0.7%의 보유세가 부과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30~40%에 불과한 현실, 각종 특혜를 통해 진짜 부동산 투기세력을 용인하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지금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부동산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기의 몸통은 개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거대한 임대 이익, 개발 이익, 매매 이익을 독점하는 재벌과 토건족, 이들과 동맹을 맺고 국가 정책과 재정을 집행하며 각종 자료를 독점하고 통계를 마사지하며 사적 이익까지 추구하는 관료 집단, 그리고 이를 용인하고 그 속에서 자신들도 사적 이익을 챙기면서 아닌 척 포장하는 것에만 골몰하는 정권과 무책임한 여러 정치 세력들이라고  지적한다.

저자들은 대통령이 의지가 강하면 집값 잡는 것은 쉽다고 말한다.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공기업에 주어진 3대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고, 분양에 관련된 개혁적인 제도들을 활용하면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집값은 쉽게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저자들은 재개발·재건축, 분양, 청약제도, 전월세 및 임차인 보호 대책, 대출에 이르는 광범한 부동산 정책 대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김헌동·안진이 지음, 280쪽, 시대의창, 1만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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