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광고 요금제로 승승장구…"방송광고 규제 대폭 손질 필요"

방송시장 활성화 위한 제도설계 세미나…방송광고 규제 상황 지적

"국내 방송사만 규제 적용…OTT와 공정경쟁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돼야"

방통위 "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이용자 보호는 사후 규제로 보완"

[서울=뉴시스]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및 온라인 콘텐츠 무결성 제고 방안 공동 세미나가 한국미디어정책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공동으로 27일 개최됐다. (사진=한국미디어정책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이 국내 미디어산업을 잠식하며 막대한 수준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방송콘텐츠 제작 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 규제, 내용 심의 규제, 소유 규제 등 규제 전반을 개선해야 합니다.”

국내 방송 미디어 생태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통적 미디어 산업이 성장 한계에 봉착한 만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미디어정책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공유됐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국내 방송시장은 지난해 10년만에 역성장했다”며 “특히 방송광고 매출의 감소 폭은 참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2015년 방송광고 매출이 1조9112억원에서 지난해 9273억원으로 1조원 가량 감소했다. 지난해 방송광고 매출은 전년대비 23.3% 감소했다. 올해 역시 전년대비 약 10% 감소한 8000억원 초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0년 전 지상파 3사 각자가 8000억원 이상 광고매출을 기록했다면 이제는 3사 매출을 합해야 비슷한 수준을 맞출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위기’를 넘어 ‘붕괴 직전’에 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방송광고 시장은 이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 대체되었음에도 방송광고 규제는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어 방송시장의 붕괴 시나리오는 ‘이미 정해진 미래’가 됐다는 게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강신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책임연구원은 “넷플릭스는 광고 요금제 출시 2년 만에 월 이용자 7000만명을 돌파했다”며 “이는 단순 OTT 시장을 넘어 국내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광고 요금제를 적용한 이후 향후 5년간 2000억~3700억원 수준의 매출을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거 덧붙였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위기 상황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방송광고 규제 혁파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과 최소한의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분화된 광고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광고로 단순화하고, 광고시간 일총량제를 도입해 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미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음에도 방송광고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품목도 대폭 풀어야 한다”며 “정부가 앞장서 저출생 국가 위기를 논하는데, 모유 수유 권장을 이유로 분유 광고가 불가능한 아이러니는 국내 방송사에 한정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현재 방송광고에서는 분유광고, 젖꼭지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이는 과거 모유수유 정책 때문에 도입된 규제다. 이러한 구시대적 광고 품목 규제가 곳곳에 남아 있어 방송광고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당장 필요한 논의는 전통적 미디어가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밀려 열등재가 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자본으로 밀릴 순 있어도 규제나 정책 때문에 밀리진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정책 패러다임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방송콘텐츠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방송광고와 편성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수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 또한 ”2021년부터 추진해 왔던 광고규제 완화를 조속한 시기에 추진하겠다“며 프로그램 내 광고, 가상광고 확대, 협찬 광고 완화 등을 제시했다. 시청자 보호가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전규제를 최대한 풀되 사후 규제로 보완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권 과장은 ”근본적으로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지만 방통위가 처한 정책적 환경을 고려, 빠른 시일 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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