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 법정서 공방…"법치의 방치" vs "대통령 권한"(종합)

법원, 22일 집행정지 심문 진행뒤 속행

윤석열 측 "심각 손해, 1초도 방치 안돼"

법무부 측 "민주 통제권으로 징계 처분"

24일 오후 3시 속행…결론 시점 불투명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0.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이창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집행정지 심문이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추가 심리를 위해 24일 오후 3시에 집행정지 심문을 다시 속행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모두 불출석했고,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심문은 오후 4시16분 종료됐다. 지난 집행정지 심문은 1시간10분 만에 종료됐지만, 이번 집행정지에서 양측은 두 배 가까운 2시간16분 동안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종결하지 않고,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문을 속행하기로 했다. 속행 이유는 기존에 거부됐던 열람·등사가 이날 대부분 제출돼 양측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측 법률대리인 이석웅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완규 변호사. 2020.12.22. [email protected]

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허울을 쓴 정도의 징계 절차에 따른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가 있어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의 기본 입장은 검찰총장을 부당한 징계권을 통해 정부 의사와 반했다는 이유로 쫓아낼 수 있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은 그야말로 형해화되고 검찰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는 "일부에서 '윤 총장이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대통령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싸우겠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며 "윤 총장은 지금까지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절차 효력을 없애기 위해 쟁송하는 것 뿐"이라며 "대통령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할 의도가 없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법무부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2. [email protected]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는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결국 검찰총장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복리와 관련돼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조직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다"면서 "대통령 결재는 재가를 통해 소모적인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이든, 검사든 다 징계받도록 규정돼 있고, 이는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하는 반면, 그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방법으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으로 행사된 것"이라며 "역대 어느 공무원 징계사건을 보더라도 징계 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 절차였고,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얼굴이 보이는 입간판과 대검찰청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12.21. [email protected]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이를 보고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당일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 직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 측은 문 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지난 16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기간인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번에도 핵심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긴급한 필요성', 나아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다.

애초 이날 집행정지 심문이 종결되고 늦어도 오는 24일 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심문이 속행 됨에 따라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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