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강한 회복' 자신한 文대통령…'경제 낙관론'에 우려도

신년사서 '경제' 29번 언급…"3분기 코로나 이전 회복할 것"

수출회복세 불구 내수는 한파…연구기관들 '경기부진' 진단

코스피 3000·미래혁신 강조…금융불안·규제완화는 언급 없어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올해 정부 경제정책의 방점이 '빠르고 강한 회복'에 찍혀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감염증 위기 속에서도 다른 주요국에 비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한 데 따른 정부의 자신감이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경제'를 29차례나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역시 이 과정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상반기 중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민생경제의 핵심 일자리에는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30조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읽힌 정부의 경제 인식과 향후 전망이 현실에 비해 다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주요 7개국)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가지수 역시 2000선 돌파 14년 만에 주가 3000시대를 열며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향후 전망으로는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1.01.11. [email protected]

그러나 작년 3분기 성장률(전기대비 2.1%)이 급등한 데는 전분기(-3.2%)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다. 또 수출이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것과 달리 민간소비 등 내수 경기는 여전히 얼어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즉 브이(V)자 회복은 만만찮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이런 다소 비관적 전망은 국책연구기관의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경제동향 1월호'에서 넉 달째 '경기부진'이란 표현을 썼고 특히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3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난달 신용카드 매출액은 전월(-4.2%)보다 크게 낮은 -16.2%의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1차 대유행이 발생했던 3월(-16.5%)과 유사한 수준이다. 같은 달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전월(97.9)보다 8.1포인트(p)나 하락한 89.8을 기록하면서 소비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제를 29번이나 언급하면서도 당장 우리 경제가 직면해있는 가계부채나 규제완화 등 현안에 대한 직접적 평가는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자본시장은 실물경기와 상당한 괴리가 있고 부채에 의존한 자금조달로 향후 상당한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규제 해소 문제도 신년사에서는 언급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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