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경찰, 아동학대 범죄 피해 관련 예산 내역 전무"

"경찰의 아동학대 문제 중대성 인식 드러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0.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경찰이 '정인이 사건' 부실 대응을 계기로 13세 미만 아동학대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 근절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범죄피해자기금에는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2020년 사용 내역과 2021년 사용 계획'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피해 관련 집행 및 예산 배정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신변 보호 대상자를 위한 스마트워치 제공 3억7000만원, 주거 노출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 지원 4억7000만원, 강력범죄 피해자 주거지 혈흔 등 특수청소 지원 4억원 등 총 12억원을 책정, 집행했다.

올해 예산에는 스마트워치 보유대수 확대 5억원, 스마트워치 전용 위치확인 시스템 개발 9400만원, 임시숙소 지원 5억9000만원, 강력범죄 피해자 주거지 혈흔 등 특수청소 지원 4억원 등 총 16억원이 책정됐지만, 아동학대 관련 예산 항목은 없었다.

권 의원은 "경찰의 아동학대 관련 기금 예산이 전무하다는 것은 경찰이 이 문제의 중대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아동학대 피해자 관리를 복지부나 타 기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경찰도 적극 나서 학대 방지부터 수사, 그 이후 피해자 보호와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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