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LH 의혹, '수사' 경찰·'영장 청구' 검찰 소통 중요"

"조사'수사, 기소'공소유지 등 사법 과정 빈틈없어야"

"수사권 조정 초기, 부족함 우려…검경 협력 모범 기대"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히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요구는 명확하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직자의 투기사례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했다.

이어 "금년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효과적"이라며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라 기관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집중된, 조금의 허술함도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무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부패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고, 이를 계기로 검경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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