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文정부와 대립각…"공시가격, 급격한 상승이 문제"(종합)

오세훈, 국무회의서 부동산방역 정책 놓고 정부에 직언

공시가 결정 지자체 참여·간이진단키트 사용 허가 촉구

회의 이후 긴급 브리핑 "공시가 향상 급격, 속도가 문제"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1.04.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인사로서는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과 방역정책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稅)부담을 호소하는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형 상생방역' 정책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대안을 제시해 나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간이진단키트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허가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뿐 아니라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실망 등 절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오세훈 "공시가 상승 부담 경감하려면 제도 개선 필요"

오 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만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만 갖는다.

그는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이러한 발언을 내놓은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난 민심'을 등에 업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 조정 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서울시 차원의 자체 조사를 통해 공시가 동결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앙 정부와 공시가와 관련한 협의를 할 수 있는다고 믿는다"며 "그런 준비 작업으로 공시가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4.13. [email protected]

오 시장은 국무회의 이후 기자들과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국토부 장관의 입장은 예상하는대로 기존 그대로"라며 "핵심은 공시가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향상, 속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있던 토론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관계 부처간 충분히 토론과 협의가 이뤄져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백신접종 속도 아프리카 평균보다 낮아" 비판 쏟아내

이날 자리에서 오 시장은 간이진단키트 사용의 신속한 허가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방법은 광범위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해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날 정부의 방역 지침과는 달리 업종별·업태별 영업시간을 차별화하고,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 등의 '서울형 상생방역'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방역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향한 보다 나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화상으로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4.13. [email protected]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아프리카 나라 평균보다 접종 속도가 느린게 대한민국 백신 접종의 현주소"라며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의학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지적한 자가진단키트의 정확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반복해 활용하면 정확도가 올라간다"며 "보편화되면 그만큼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서울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간 심도있는 협의가 진행되는데 (회의) 말미에 대통령도 관계 부처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로 마무리가 됐다"고 전했다.

향후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지난번 5년 간 재임할 때 국무회의 참석률이 70%를 넘었고, 박원순 전 시장의 참여율은 15%인가 그랬다"며 "실제로 배석할 수 있는 입장이 있고 현안이 있을 때 활발하게 국무회의 석상을 통해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로 삼겠다고 했고 최대한 참석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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