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동산 투기 의혹' 與의원 12명·16건 특수본에 이첩

與,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명의신탁·비밀이용 등

김태응 조사단장 "공직자 부동산 투기 행태 근절 계기 희망"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 청렴도 측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12명, 16건에 대한 투기 의혹 사례를 확인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 내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장을 맡은 김태응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에 대한 지난 7년 간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을 특수본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3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건축법 위반 의혹(1건) 등 총 16건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에 해당했다.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의 경우 친족간 특이 거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을 설정한 사례가 있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업무상 비밀이용의 경우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에 의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가 의혹에 해당했다.

농지법 위반의 경우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했지만, 법률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가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특수본 송부에 앞서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최종 승인하고 결정했다.

김태응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이번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한 특조단은 권익위 파견 근무중인 검찰, 경찰, 변호사 출신 반부패 조사관 32명을 구성해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4월 말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목표로 했다가 1개월 가량 연기된 뒤 이날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