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에 업계 반발…"정책 실패, 중개사에 전가 말라"

국토부, '중개보수 및 서비스 개선방안' 확정

"생존권 달린 문제…모든 수단 강구해 대응"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 중개보수 인하 결사 반대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중개보수 개선방안에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세 후폭풍이 클 전망이다. 중개업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개편안을 내놨다며 의견 수렴 절차를 문제 삼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미만 구간에선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2~9억원은 0.4%, 9~12억원은 0.5%, 12~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중개비 상한선은 현재 900만원에서 오는 10월부터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 자료도 전날 급박하게 배부했고, 토론회 후 하루 만에 발표를 해 버렸다"며 "정해진 개편안이 있었고 의견 수렴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중개사들은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중개료 상한을 낮추는 것에 공감하지만 거래가 가장 많은 6~9억원대의 요율이 낮아지는 데 대해 반발이 크다.

지난 17일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윤상화 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고가 구간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하겠지만 일반 구간은 중기적, 장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업계에서는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것인데, 정부가 중개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개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과 매물 잠김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고, 그 피해는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11만5000명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이 달린 중개보수 개편을 정치적 생색내기용으로 삼아 추진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중개업 종사자 대부분이 40~50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중장년층이라 할 수 있다. 중개업계가 무너진다면 실업자 양산 등 사회 문제로 직결될 것"이라고 했다.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하는 등 업계 관계자들은 국토부, 청와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도의원, 시의원 등과도 접촉해 논의할 것"이라며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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