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위원장 "5개 핵심과제 해결 필요…정부·여당 결단해야"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등 5개 과제 해결 요구

"복지부 권한 밖이라면 기재부 장관, 총리가 나서야"

"정부 응답 없다면 총파업·공동행동 돌입 불가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산별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명확한 해결책이 없으면 9월 2일 전면 총파업에 나설것이라고 예고했다. 2021.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보건의료노조는 31일 총파업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결단해 5대 핵심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는 파업 돌입 전까지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핵심 쟁점 타결을 위한 정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8개 핵심과제에 대해 두 차례 마라톤 교섭을 통해 상당 부분 의견을 좁힌 것은 노조도 최대한 파업까지 가지 않고 타결하기 위한 진정성의 발로였다"며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합의되지 못하고 남은 5개 핵심과제는 노조가 파업에 이르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핵심 과제임을 누누히 강조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이 1년 8개월간 왜 이런 기준조차 없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다.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과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생명안전수당도 제도화하면서 예산 확보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의료 확충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부 스스로 밝힌 바대로 70개 중진료권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족한 공공병원 확충의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제시하라"며 "최소 70개 중진료권 만이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영웅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은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악명 높은 간호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이제는 미국 1 : 5 일본 1 : 7처럼 간호사대 환자비율을 법제화하고 병원 밤근무 교대제를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신규간호사 이직률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던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이 제도가 사업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재정당국의 반대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사 처우 개선과 직결된 야간간호료 등 지원이 그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되고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로 확대하자는 제안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여태 어떠한 진전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위원장은 "오늘 보건복지부장관의 담화문은 복지부가 수차례 얘기해왔던대로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아쉽다"며 "협상이 진행됐던 지난 3개월 동안 '중장기 과제들이라 긴 호흡으로 논의하자'는 말을 되풀이한 것 말고 우리 외의 다른 이해당사자와 어떤 추가적인 논의들을 진전시켜 왔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먼저 복지부 장관이 결단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의 권한 밖이라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사령탑인 김부겸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의 역할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여야 대표들께도 호소드린다. 보건의료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 요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한 만큼 예산과 입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만약 타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응답이 없다면 보건의료노조 8만 조합원은 불가피하게 총파업과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세종 정부청사와 전국 각 지역에서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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