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10년간 시민단체 1조 지원…전용 ATM기로 전락"

10년간 시민사회·단체 민간보조위탁사업 1조 지원

"집행 내역 일부 점검해보니 안타깝기 짝이 없어"

"시민혈세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것 청산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청 압수수색 이후 경찰 조사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1.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추진한 시민사회 민간보조·위탁사업 과정과 관련해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 곳간이 결국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 이뤄진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잘못된 지원과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무려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했다"며 "그 액수가 모두 낭비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 내역을 일부 점검해보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맹비판했다.

오 시장은 "보조금이든 민간위탁이든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으리라 믿고 싶다"며 "그러나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위탁 사업의 구조, 사업자 선정 과정, 예산 집행내역 등을 들여다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은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어냈고, 다른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며 "시장이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할 보조금 예산을 시민단체에 통째로 맡겼다면 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우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며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그들만의 마을,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추진된 시민단체 위탁사업들을 하나씩 꼽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며 "자치구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의 인건비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청년사업과 관련해선 "시민단체 출신이 서울시 해당 사업 부서장으로 와 노골적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지원을 집중했다"며 "이들 단체가 자금 창구가 돼 또 다른 시민단체에 연구용역을 집중 발주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고 지적했다.

사회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어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줬다"며 "정작 이들 사회경제적 주체는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 지연, 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도 서울시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공기관과 다름없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 10여 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혈세를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사익을 쫓는 행태를 청산할 것"이라며 "이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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