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내달초 공수처 출석할 듯(종합)

구속영장 기각…이튿날 조사 일정 확정

손준성 측, 공수처에 11월2일 입장 전달

공수처, 신임검사 일부 고발사주팀 투입

공수처, 영장에 차장검사 이름 잘못 써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고가혜 하지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다음 달 초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전 정책관 측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인 지난 27일 공수처와 소환조사 일정 조율을 마쳤다. 손 전 정책관 측은 내달 2일께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지난 21일 변호사 선임을 마친 뒤 공수처에 11월2일 혹은 4일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 22일로 소환조사를 받을 것처럼 하다가 나오지 않자 다음 날 23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달 초부터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해왔음에도 손 전 정책관 측이 비협조적이었고,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달을 넘겨 11월2일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등 방어권 보장 이상의 '수사 회피'를 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했다"며 공수처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 등 관련 인물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하고,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한 후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수처는 지난 28일자로 새로 임명된 검사 8명 중 이대환 검사 등 일부 검사들에게 '고발사주 의혹' 수사 기록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곧바로 수사 인력 보강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부장검사가 공석으로 있는 수사1부에 각각 이대환·송영선·김성진 검사를 새로 배치하고 김성문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수사2부에는 차정현 검사를, 최석규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수사3부에는 김승현 검사를 새로 투입했다. 또 공소부에는 윤준식·최문정 검사를 충원 배치하고 예상균 검사가 혼자 맡고 있던 사건분석조사담당관에 권도형 검사를 추가했다.

한편,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 구속영장에 지난해 4월 사건 당시의 대검 차장검사 이름을 '조남관'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도 전해졌다. 대검 차장검사는 손 전 정책관과 윤 전 총장 사이를 연결하는 주요 직책인데 해당 사건 관계인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당시 대검 차장검사는 구본선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고, 조남관 현 법무연수원장은 같은해 8월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로 발령을 받았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이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씨에게 전달한 범여권 인사 고발장 초안이 검찰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이 조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고발장 초안 사진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 있던 정황을 토대로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최소한 고발장 전달자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는 동시에, 그 윗선 윤 전 총장까지 지시의 주체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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