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겨냥 "사고를 노동자 책임으로 돌리지 않아야"

안양 도로포장 사망사고 '수칙 위반 탓' 尹 비판

"중대재해법에도 위험 여전…생명경시 비싼 대가"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해 차문중 소장을 비롯한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일 경기 안양시 도로포장 작업 중 노동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비극적 사고를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치의 역할은 작은 틈새라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은 없는지 현재의 제도를 단계 단계마다 꼼꼼히 살피고 제도적 보완책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사고 현장을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근로자가 수칙을 위반해서 생긴 일"이라며 사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벌어진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그것이 매일 죽어 나가는 국민에 대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의무라 믿는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닌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손질을 시사한 윤 후보와 대비되는 주장인 셈이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명백하다. 비용을 이유로 안전의 책임을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라며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과 생명을 맞바꾸는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는데 권한을 아끼지 않겠다"며 "생명경시에 대한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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