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5·5 공약, 임기 내 목표 아냐…빠른시간 도달 가능"
"신경제 핵심은 국가역할 확대 통한 인프라 구축, 투자"
"차별금지법 제정되는 게 맞아…이견 많은 부분 조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경제 비전선포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1. [email protected]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신경제 비전' 선포식 뒤 5·5·5 공약 달성 시점을 묻는 질문에 "임기 내에 도달할 수치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라면서 "그렇다고 초장기 목표는 아니다.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최단기간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비전과 목표"라고 답했다.
그는 "실현 불가능한, 전혀 우리의 역량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다"라면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하기 위해 국가의 대대적 투자와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경제 구상의 핵심 세 가지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국가의 역할 확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역할 확대를 통해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첨단·기초 과학기술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미래형 인재 양성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금리인상 시기에 필요한 경제성장책을 묻자 "금리 인상과 시중 유동성 축소는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충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산시장 영향도 영향이지만 디지털 전환,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국가 교육체제 혁신, 과학기술 투자는 그와 관계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신경제 구상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는 언제나 변동하는 거고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은 경제가 일부 회복됐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며 "경제가 회복되든 침체되든 그와 직접적 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산업, 새로운 경제를 위한 투자와 전환은 신속하게, 힘줘서 해 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현장에서는 이 후보가 종합국력 5위 국가의 다섯가지 기준 중 하나로 제시한 '인권·다양성 보장 개방형 국가'와 관련해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언제나 말했지만 헌법상 평등 원칙이 사회 각 분야에서 실현돼야 하기 때문에 제정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며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민적 논의를 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지사 때) 계곡정비 하면서도 느낀 건데 수억, 수십억 이해관계가 걸린 복잡한 일조차도 대안을 만들고 토론하니까 답이 나왔다"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오해와 곡해가 제거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이견이 많은 부분들을 조정해가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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