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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예비비 통과로 안보공백 우려 100% 해소된 건 아냐"

등록 2022.04.06 15: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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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액이 전체는 아냐…나머지 금액 처리 있을 것"

"북악산 개방, 尹 맞대응?…18개월 전 정권교체 예상했겠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31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김정숙 여사의 의상 논란 및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수석은 특활비·김정숙 여사 옷값 관련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유감을 표하며 '감사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관련해 단 한 건의 지적사항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2022.03.3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31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김정숙 여사의 의상 논란 및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수석은 특활비·김정숙 여사 옷값 관련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유감을 표하며 '감사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관련해 단 한 건의 지적사항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2022.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4월에 예상됐던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 분위기에는 대응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좁혀졌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 출연 인터뷰에서 '예비비 통과로 청와대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 했던 안보 우려는 가신 상황으로 이해해도 되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예비비가 통과됐기 때문에 안보 공백 우려가 100% 해소가 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총 360억원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국방부와 합참 건물의 연쇄 이전에 따른 이사비 일괄 계약 필요성을 고려해 인수위 측이 요구한 관련 소요예산 118억원 전체를 배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필수 안보시설 외 일반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101억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육군참모총장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25억원)도 반영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 조성 비용 등은 이번 1차 예비비에서 제외됐다.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 관련 시설 구축 상황과 한미연합훈련 종료 시점을 감안해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인수위원회 측의 이번 1차 예비비 합의 과정에서 필수 안보시설 구축이 완료된 이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국방부 일부와 합참 이전비용(118억) 편성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추가 갈등의 요소는 존재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수석이 "안보 공백 우려가 100% 해소된 게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도 위기관리센터,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 필수 시설을 우선 구축의 이행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수석은 예비비 추가 편성 가능성에 대해 "이번에 통과된 것이 전체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인수위가 애초 요청했던 나머지 금액 (의 부족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처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추산한 496억원 가운데 이날 통과한 360억원을 제외한 130억원의 추가 편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다.

박 수석은 청와대가 북악산 남측면을 이날부로 일반에 전면 개방한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개방 공약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원래는 2월에 개방하려고 계획했다가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개방 날짜를 4월 식목일 계기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마련한 개방 로드맵에 따라 1년 6개월 간 공사를 진행했던 것"이라며 "1년 6개월 전에 어떻게 윤석열 당선인으로 정권이 교체가 돼고, 청와대를 개방한다는 당선인의 약속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은 김정숙 여사가 프랑스 순방 때 착용해 기증한 샤넬 재킷이 샤넬 측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한국의 요청에 따라 전시용으로 새로 제작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김 여사 개인으로는 기증을 받을 수 없으니 기증하겠다는 고마운 뜻을 기리기 위해서 국가 기관에 기증할 수 없느냐고 했고, 협의 끝에 한글박물관에 기증하게 된 것"이라며 기증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증하는 것은 소중한 뜻이기 때문에 대여한 옷을 기증할 수 없다. 그래서 기증한 옷은 반납한 채로 샤넬 본사에 있고, 그 샤넬에서 새로운 옷을 만들어서 국가기관에 기증한 것인데 논란이 될 게 뭐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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