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피고인·증인 다시 부르는 檢…추가 혐의 찾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진술한 이들

수사팀 바뀌면서 다시 검찰 소환 조사받아

원점으로 돌아가 전면 재조사 한다는 관측

새로운 범죄 사실 파악, 확인 과정일 수도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3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선 후 처음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1심 13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불구속기소) 변호사나 재판 증인석에 섰던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정 변호사를 비롯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성남시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변호사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이상 구속), 정영햑 회계사 등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다.

검찰은 이 재판 증인석에 앉았던 성남도개공 팀장 한모씨도 최소 2회 이상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증인은 검찰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한씨의 경우에는 수사팀이 바뀐 뒤 다시 한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한모 성남도개공 실장,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 등 최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인물 대부분은 지난해에도 검찰 조사를 받았었다.

이미 다양한 형태로 대장동 사업 관련 진술을 한 관계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최근 바뀐 대장동 수사팀이 이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기소된 정 변호사는 물론, 한 팀장의 경우에는 대장동 재판 첫 증인으로 나와 두 기일에 걸쳐 증언한 인물이다.

지난 1월17일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한씨를 통해 대장동과 1공단을 분리해 개발하는 방식은 "시의 방침"이 있었으며, 관련 내용의 보고서를 당시 팀장이던 정 변호사가 이재명(당시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직접 가져가 서명을 받아왔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확보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전 수사팀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범죄사실을 파악해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실제로 이번에 검찰이 부른 참고인 중에는 이전 수사팀은 부르지 않았던 이들도 있다. 2010년대 이전에 대장동 민영 개발을 추진하던 도시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 중 이모씨는 이번 조사가 처음이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자료 등을 직접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새 수사팀의 수사가 이전 수사팀과 방향이 다르고 더 넓은 범위를 겨냥하고 있더라도, 이전 수사팀이 재판에 넘긴 김만배씨 등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검찰은 현재 대장동 피고인들의 혐의 중 배임을 핵심이라고 판단하는데, 만약 법원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현재의 수사도 힘이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새 수사팀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을 직접 방청하는 등 진행 상황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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