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경찰국 공방…與 "비대 권력 통제" 野 "인권 침해"

인권위 '경찰국 신설 인권침해 우려' 인지

與 "억지 주장…비대해진 권력 통제 방안"

野 "수사권 장악…정권 선봉대 역할 할 것"

인권위원장, 민주적 통제 필요성에 공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여야가 경찰국 신설을 놓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경찰국 신설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인권위원회 의견에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이라며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통제가 어렵다"며 경찰국 비판을 이어갔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이와 관련 "필요가 인정되면 인권위원회에서 (경찰국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도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국 때문에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건 억지 주장"이라며 "인권위가 이러한 반상식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커진 경찰 권력에 대한 감시·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며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치안 비서관을 통해 인사뿐만 아니라 수사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민정수석, 치안 비서관도 폐지했다. 경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신장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인권위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서는 법안 공포 전까지 아무런 입장이나 의견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30여년간 여야와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에서 경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며 "지금 경찰이 또다시 수사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정부에 위협을 받고, 정권을 보유하기 위한 선봉대의 역할을 자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96조에 따르면 행정 각부의 설치 및 조직과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국 신설의 배경이 된 시행령 쿠데타는 '치안'이 빠져 있는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업무에 위반된다"며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도 "전두환 정권 당시 내무부 소속의 치안 본부가 경찰조직을 지휘했을 때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나"라며 "정부 부처를 통한 (경찰 통제가) 민주적 통제가 될 수 있다고 보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증명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한 것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는 인권위의 사무가 아니다. 법제처가 해야 할 일"라며 야당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다.

아울러 "법률에 따라 경찰국을 신설하는데 어떻게 인권침해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비대해진 경찰 권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경찰국 신설)"라고 반박했다.

한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에 전국경찰회의 참석자에 한해 정부가 불이익조치를 예고한바 있다"며 "참석자에 대해 감찰을 시행한 게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경찰국 신설로 인해 직접적으로 인권침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경찰국 신설이) 최종적,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는 우려 섞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은 아니었다. 인권위가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라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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