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수장 삼자 회의…北·확장억제 중점 논의

'펠로시 방문 이후 긴장 고조' 대만 문제 공조도 논의할 듯

美인플레법 논의도 주목…美 "전기차 보조금 영향 NSC 차원 검토"

[호놀룰루=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31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시내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2.08.31. [email protected]

[호놀룰루=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한국과 미국, 일본 안보 수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하와이에서 머리를 맞댔다.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미사일 대응을 비롯해 확장억제, 대만 인근 긴장 대응 등이 주된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시간) 오전 하와이 호놀룰루 소재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삼자 안보수장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전날 한·미, 한·일, 미·일 양자 안보수장 회의에 이어 이뤄졌다. 전날 일련의 양자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대응 차원에서 확장억제 강화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담대한 구상' 실현 방안 등이 논의됐었다.

김 실장은 양자 회의를 마친 뒤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측과 어떻게 힘을 합칠 수 있을지 얘기를 나눴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삼자 회의에서도 북한 문제가 주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초부터 꾸준히 제기된 북한의 7차 핵실험 재개 가능성 및 관련 동향,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 평가를 비롯해 '담대한 구상' 실현을 위한 삼자 공조 방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확장억제와 관련해서는 전날 한·미 양자 간에는 '국가안보회의(NSC) 주도하에 다양한 부처들의 입장을 조율,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대만 방문 이후 양안 간 긴장 고조 국면에서 중국 대응도 의제로 오르리라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해협 인근에서 이른바 '뉴 노멀'을 시도 중이라며 현상변경 반대 메시지를 내 왔다.

이에 한·미·일 안보실장 삼자 회의에서도 미국 측이 대만 관련 대중국 대응에서 한국·일본과 강력한 공조를 추진하려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제 현안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공급망 문제 등도 의제로 예상된다.

삼자 공조 강화를 위한 한·일 관계 회복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의 중요성을 꾸준히 설파해 왔으며, 이를 위해 한·일이 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해 왔다.

한편 지난달 중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논의도 삼자 현안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김 실장은 전날 설리번 보좌관과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었다.

설리번 보좌관 측은 양자 회의를 통해 IRA가 한국 입장에서도 득이 되는 측면이 많다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NSC 차원에서 상세히 들여다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IRA는 세액공제 등 혜택에 북미산 전기차를 우대하는 조항을 포함, 한국산 전기차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2025년까지 관련 조치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비롯해 북미산 외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생산된 전기차로 수혜 대상을 늘리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