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法 반대 동참해달라" 여론 전면전 나선 유튜브

유튜브, 공식 페북 통해 '망사용료법 반대 청원' 참여 촉구

구글, '적극 여론전' 이례적 행보…韓서 시작된 연쇄효과 우려?

[볼티모어=AP/뉴시스]아이패드에 있는 유튜브 앱 아이콘. 2018.03.20.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거대 콘텐츠 사업자(CP) 구글 유튜브가 '망사용료법' 입법 반대 여론 조성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한국 블로그를 통해 망 사용료 반대 서명 운동 참여를 촉구한 데 이어 공식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도 법안 반대 청원 참여 운동에 나섰다. 국내 시장에서 자사를 둘러싼 이슈 등에 비교적 조용히 대응해오던 구글이 이같이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전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망사용료 법안 반대 청원을 소개하는 30초 분량의 '릴스(짧은 영상)'를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K-콘텐츠 동력 상실', '콘텐츠 생태계 악영향', '창작자 성장 저해' 등 망사용료법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담겼다.

유튜브는 이 영상에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례없는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은 한국 인터넷 및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망중립성 보호 청원(법안 반대 청원)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망사용료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망사용료법 관련 첫 공청회가 열린 지난 20일에도 한국 블로그를 통해 망 사용료 의무화가 유튜브 등 콘텐츠 사업자는 물론 크리에이터(유튜버)들에게도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반대 청원 참여를 촉구했다. 특히 유튜브는 입법이 강행될 경우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며 한국 유튜버들에게 불이익 정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사진=유튜브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당초 구글은 자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에도 목소리를 아끼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해 제기됐던 '인앱결제 강제' 논란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정부·국회·여론을 막론하고 포화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정부나 국회의 관계자 등을 만나 의견을 전하긴 했으나 적극적인 대응에는 나서지 않았다.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더라도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정도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구글의 이례적인 행보에 대해 '결사항전'에 나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망사용료 납부가 법적으로 의무화될 경우 다른 해외국가들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연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소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지난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이 우리나라에서 제정됐던 경험도 구글의 등을 떠민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경우 4대 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오렌지·텔레포니카·보다폰이 유럽의회에서 글로벌 CP들의 망 비용 분담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EC)까지 글로벌 CP를 향해 망 사용료 분담을 주문하기도 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도 올해 초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산업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2' 이사회에서 대형 CP들의 망 투자비용 분담을 전제로 보편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망사용료 의무화에 힘을 싣고 있다.

구글이 망사용료법 입법 반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또 다시 한미 통상 분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초 발간한 '2022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통해 망 사용료법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망 사용료법이 한미 FTA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구글이 적극적인 여론 공세까지 진행하고 있는 만큼 모국인 미국 정부와의 공조를 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망사용료법의 핵심당사자인 글로벌 CP는 넷플릭스가 대표적이었으나, 여기에 구글이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 논쟁이 보다 난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통신업계에서는 구글과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국내 트래픽 비중이 34%(지난해 4분기)에 달하는 만큼 이들 양사가 망사용료법의 주요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넷플릭스에 이어 구글마저 '망사용료' 입법 반대에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입법 찬반을 두고 통신-플랫폼 진영의 전면전 양상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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