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대북독자제재 나섰다…국제 연대로 北핵실험 경고

안보리 무용론 계속…미일 등과 연대

당국자 "이게 끝 아냐…추가제재 계속"

수출통제리스트·선박·사이버 등 언급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위협 비행과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새벽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 합참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2022.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부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지 못하는 등 국제기구의 '역할 무용론'이 계속되면서 관련국인 미국·일본·UN 등과 독자제재 대상을 '교차 지정'하는 형식으로 연대해 대북제재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계속된 미사일 도발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당초 박진 장관 등이 '7차 핵실험'을 염두에 두고 독자제재를 언급해왔지만, 북한의 전술핵을 상정한 전례없는 도발이 제재 조치를 앞당겼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을 감행할 경우 추가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당국자는 "이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 효과성을 위해 독자제재를 추가적으로 계속 해나갈 것"이라며 "수출 통제리스트 확대나 선박 관련 제재 조치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사이버 분야 관련 다양한 북한 해커조직과 관련 인사에 대한 제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다수의 군용기로 전술조치선을 넘은 데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17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감행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날 북한의 포병 사격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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