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청 국감....'北피살·북송·성남FC 수사' 여야 격돌

법제사법위원회, 18일 오전 10시부터

재경지검·수원지검 등 대상 국정감사

굵직한 사건 다수, 여야 공방 격할 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마련된 포토라인 모습. 2022.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서울고검·수원고검을 비롯해 전국의 주요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굵직하고 민감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검찰청이 대상인 만큼 여야 간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서울남부지검·서울북부지검·서울서부지검·의정부지검·인천지검·춘천지검·수원지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다수 고발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강제북송 사건의 경우에는 최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소환이 무산된 만큼 이를 두고 여야 간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데다, 지난 13일에는 감사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가안보실·국방부·통일부·국정원·해경 등이 이른바 '월북 몰이'를 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이를 '정치보복' 등으로 비판하고 있어 여야 간 대립이 극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기관 증인으로 나오기도 한 만큼, 이번에도 이들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박기동 3차장검사가 직접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할 당시에 있었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이날 국감 대상이다. 수원지검 형사부가 관련 사건 재수사에 들어간 만큼 여야 의원들이 주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수십억 상당의 달러 밀반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전날(17일) 쌍방울그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쌍방울그룹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8년 11월 도와 대북교류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했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녹취록과 관련한 'KBS 오보 의혹'을 수사하며 최근 '취재원'으로 지목된 신성식 검사장을 소환 조사한 서울남부지검도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을 맡아 관계자 조사를 이어오고 있는 서울동부지검도 관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김민수)의 마약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계곡 살인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등도 관심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법사위는 주요 지검 국감을 마친 뒤 오는 20일 대검을 피감기관으로 감사를 연다. 대검은 전국의 주요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기관이다. 21일에는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주요 법원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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