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제한 확대' 과태료 유예…"환경 정책 또 후퇴"

11월24일 시행 앞두고 "계도 기간" 발표

"매장 준비·소비자 인식 제고 등 필요해"

유예·축소·계도기간 등…"정책 후퇴 우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환경부가 오는 24일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 시행 3주를 앞두고 1년의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을 발표했다. 매장의 준비와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환경 정책이 지속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 사용이 제한된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도 없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비가 올 때 제공하는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된다.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됨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2019년 418만t에서 2021년 492만t으로 증가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환경부는 이들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의 경우 과태료를 유예하고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캠페인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 유예 철회 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4.21. [email protected]

환경부는 지난 8월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17회에 걸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장의 준비와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가 더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시행됐던 규제 조치 등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2019년 11월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을 통해 일회용품 제한 확대가 예고됐고, 관련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마련됐던 만큼 환경부의 준비와 의지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이 있다.

아울러 기존에 예고됐던 일회용품 정책 시행이 유예되거나 계도 기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윤석열 정부 환경 정책 후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월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로 유예하고, 이 역시 세종과 제주에 한 해 먼저 시행한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전국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조치는 단속 유예를 거쳐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지난 1월 입법예고돼 시행을 검토 중이던 식당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 제한도 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해 관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환경회의는 "지난해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시행일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을 확보해 정책 이행 준비를 하도록 했다"며 "이미 시장, 즉 해당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은 이에 따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규제 대신 계도라며 규제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없이 플라스틱 사용량과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일 수 없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대할 환경정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우려에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품을 얼마나 줄였느냐가 진전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나가는 조치를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1년 이후에는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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