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 與 "민주당, 정쟁화" 野 "한덕수·이상민·윤희근 파면"

주호영 "수사 성공 핵심은 신속성과 강제성"

정부 책임론 → 尹 부정적 여론 확대 우려한 듯

野 "與, 끝까지 국조 거부하면 내일 요구서 제출"

"尹, 경찰에만 책임 물어…더이상 검찰총장 아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여동준 홍연우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불가 방침을 밝혔다. 강제성 없는 국정조사는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경찰 수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경우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희생자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참사의 원인을 조속히 밝히고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이번 수사의 성공 핵심은 신속성과 강제성"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강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수사 지연과 증거 유실의 우려도 있다"며 "물론 어떤 조치라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국정조사와 특검은 국회 논의가 필요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 특검도 마다치 않고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희생자들의 억울함과 유가족의 슬픔을 진정으로 달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태도를 가져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정부 책임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0%대를 회복한 지 한 주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다. 하락폭은 30%에서 29%으로 크지 않으나 여권에서 잇따라 터져나온 실책성 발언 등으로 민심이 요동 치는 만큼 여당의 국정조사 공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사고 수습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지도부가 윤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를 강조하며 엄호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에서 "쇼가 익숙한 민주당은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와 닿지 않느냐"며 "슬픔마저 또 하나의 기회로 삼으려는 억지라면 제발 그만두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5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11.05.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배후로 민주당을 지목하며 국정조사 역시 정쟁을 위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대하는 민주당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유가족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패륜행위"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반정부시위에 조직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재난의 정쟁화, 정치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했고, 장제원 의원 역시 민주당 인사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겨냥해 "이 문자는 직설적으로 '이태원 참사를 정략에 이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충격을 넘어 참담함"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관행상 특정 정당의 단독 처리를 지양해온 만큼 본회의 전까지 협상 여지는 열어뒀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많은 국민의 희생된 안타까운 참사에 여당도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며 "수시로 수통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과반 동의로 통과할 수 있어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합의에 따른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 여론이 계속 악화할 경우 국정조사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경찰청)의 중간 결과가 나오고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가 강해지면 국민의힘에겐 압박이 될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은 수습과 진상파악 먼저"라며 "이후 법적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엄격하게 묻겠다. 책임에는 법적, 지위,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8.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9일) 제출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도 거듭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까지는 최대한 인내하며 (국민의힘을) 설득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 의원과 힘을 모아 국민이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9일) 제출해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무한 사전예방조치, 붕괴된 국가 컨트롤타워, 거짓과 변명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한 과정에서 보듯 국정조사는 반드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형사적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특수본, 검찰, 공수처, 특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고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는 없다. 이미 수사,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차고 넘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민 앞에서 나름 사과했다는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 모두발언에 뒤이어 나온 것은 비겁한 책임 전가 뿐"이라며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봤냐', '상식 밖이다. 납득이 안 된다'며 반말로 호통치듯 험악하게 경찰을 다그쳤지만 정작 이는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무능을 가리려 참사의 책임을 경찰 선에서 꼬리자르려는 것에 더해 경찰 손보기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 분명하다"며 "한 총리의 외신기자회견에서의 부적절한 처신, 다수 국민이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로 생각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그대로 놔둔 채 '한 놈만 팬다'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만 책임을 묻는 게 맞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총장이 아니다"라며 "어제 점검회의에서의 모습은 이번 참사의 최종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태원 참사는 꼬리자르기로 끝내서도, 끝날 수도 없는 사안"이라며 한 총리, 이 장관, 윤 청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한 총리, 이 장관, 윤 청장 파면 요구가 정치적 공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로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 상식적 도리이건만 책임 회피에 급급한 후안무치한 정권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며 "(파면 요구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희생자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유실물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2022.11.08. [email protected]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이 10·29 참사에 대해 마지못해 찔끔 사과하더니 말단 경찰서 대상으로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진실로 이 참사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선 한 총리를 해임하고 이 장관과 윤 청장을 파면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장차 특검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은 없고 말단 경찰 탓만 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참사를 막을 수 있던 골든타임에 아무 조치를 하지 못한 지휘 책임자들인 한 총리, 이 장관,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하라"며 "더 이상 축소·은폐하지 말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라. 무사안일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상민 서울시장도 말로만 때울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라"라고 요구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이 희생된 안타까운 참사에 대해 국민의힘도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범야권,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만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국민의힘의 협조를 기다리는 상황인 만큼 그런 상황 가정해 드리는 말씀들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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