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시한 D-2, 여야 협상 오늘도 '평행선'(종합)

이상민 해임안 가결 후 이틀만에 여야 원대회동

김진표 "정부안이나 민주당 수정안 내면 추경 불가피"

박홍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 입장 고수

"김진표 중재안 수용 어려워, 수정안은 완성 단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권지원 신재현 기자 =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기일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만들지 못하면 오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이든 민주당 안이든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의 주재 하에 여야는 50분 간 협상을 벌였으나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추후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는 9월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와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나 민주당이 수정안을 하게 되면 가까운 시간 안에 추경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어떻게 하든 9월부터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심사한 것을 토대로 합의안을 만들고, 만들지 않으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다"며 "저희는 일정을 봐 가며 양당 원내대표와 필요한 경우 추경호 경제부총리까지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간 회동을 했지만 여전히 입장을 좁힐 수 없어 전날 오후와 저녁에 따로 회동을 갖지 않았다"며 "주 원내대표가 정부 측과 상의하지 않겠느냐. 필요하면 제게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장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대통령도 법인세 감면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저희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에 저희가 동의하고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법인세 3%포인트 인하·2년 뒤 시행)을 다시 제안했느냐는 질문에는 "초반에도 저희가 어렵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의장에게 세출 감액안과  세입 관련 부수 법안 수정 사항 등을 설명했다며 "완성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선 지난 여름에 편성한 정부안도 그 사이 여러가지 경제 상황이나 정책의 변화가 있었던 걸 감안하며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면서 "정부나 여당은 이를 내부적으로 더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필요하다면 여야 원내대표 또는 경제부총리가 소통하고 만나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합의기한으로 정하고 양당에게 합의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15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 또는 수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그동안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 양당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하며 협상에 나섰으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핵심 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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